전기요금 폭탄 누진세 폐지 요망

전기요금 폭탄 누진세 폐지 요망. 전기요금 폭탄에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솔까 누진세 맞으면 마치 전기요금 눈탱이 맞은 느낌이다.

뭐든 그냥 당해본 사람만 안다고 엄청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 난다.

하지만 어쩔?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건데 따진다고 전기요금 깍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떠나는거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다.

어떤 이들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까지 했다고 한다.

참고로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다. 그게 누진세고, 폭탄 맞는 요금이 되는거다.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로 뻥튀기 변한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 누진세라는 것은, 가정에만 적용이 된다. 즉,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개인이 뭘 한다고 쉽게 변하지 않는게 현실이다. 누진세, 이거 때문에 에어컨 사서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켜고 있는 집안들이 꽤 있다. 내 주변에도 있다. 잘못 하면 상상초월의 요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누진세가 페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산업용 가정용 누진세를 차별 등급한 이유가 따로 있겠지만, 서민들의 생각도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