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선고 파기환송심 짜네요 짜

원세훈 징역 4년 선고 파기환송심 짜네요 짜

정말 말도 많았는데 어찌되었던간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구속되었네요.

2년 전에는 흐지부지 넘어가는듯 하였지만 다시 구속된 이유는 확실한 증거 때문이겠죠.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선 각각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죠.

아쉬운게 있다면 언제나 형량입니다. 증거가 넘쳐나는데 겨우 4년이라는 것은 어이가없네요. 아무래도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박라인이 남아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정부폐 공무원들을 싸그리 잘라내야 하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법이 물러터져버려서 이건 뭐 답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런말을 했쬬. 한국법은 물렁법이라고요. 국정원장 선거위법 4년.?..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윗대가리 윗선들은 형량도 적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살아날 구멍이 있고 힘 없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살아날 구멍이 없죠. 나라를 망쳐도 사기를 쳐도 살인을 해도... 힘 있는 사람들은 몇년 살다가 나오면 그만인 곳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