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2018년도 예산 429조원 100일동안 입법 전쟁 피튀길듯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2018년도 예산 429조원 100일동안 입법 전쟁 피튀길듯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출범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 입니다. 시작일은 2017년 9월 1일부터이며 100일 후 마감일인데요.

오늘은 개회식이 열리게 될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등이 진행되죠.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새해 예산안과 새 정부 정책에 맞게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여야는 또 한번 피튀기는 전쟁을 치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나라 살림 운영계획안이 나왔는데요.  2018 회계 연도 예산안 되겠습니다. 예상은 해봤지만 생각보다 더 가네요.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든 것인데요. 임기일 5년동안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429조 원이라고 합니다. 50조는 도시재생에 쓰이고 나머지는 각종 여러가지 지원에 쓰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의 예산이라면 그 쓰임새가 너무나도 광범위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2018년도 되면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429조 예산안은 2017년 예산안 대비 약 7%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문재인 정부는 선거공약 등에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왔었는데요. 과연 소득주도 성장론이 먹힐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질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