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800만달러 문재인 정부 인도적지원 국제기구 통해 검토 시기상조 아닌가

대북지원 800만달러 문재인 정부 인도적지원 국제기구 통해 검토 시기상조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첫 대북지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창 북한 핵미사일 핵실험 문제로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정신이 없다.

이게 어디 우리나라 뿐만의 문제뿐인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세계가 북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안보리에서도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하는 것들을 어느정도 차단한 상태인데, 지금같은 이 총체적난국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돈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800만불이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90억이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열리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첫째가 세계식량계획의 아동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대해 450만달러 공여이며 둘째가 유니세프의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공여다.

물론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나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에하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지원이다. 참고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실험 이후 중단된 상태다. 그럼 6차 핵실험을 한 지금도 당연히 계속 중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인도적 지원이란, 민족이나 국가 종교 인종 역사 등의 갈등 문제나 분쟁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여 돕는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이 시국일까?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걸까?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발표된지 얼마 지나지 않는 이 시기에 말인가. 물론 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의약품이나 식품으로 준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검토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적페청산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문 대통령 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