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40년 이걸로 퉁치면 억울하다

윤일병 가해자 40년 이걸로 퉁치면 억울하다. 아이고 아이고 죽은사람 억울해서 피눈물 나겠다. 윤일병 사건 주범에 징역 40년이 확정되었다는데 고작 40년으로 결론을 짓다니...

참으로 안쓰럽구나

왜 살려두는 것일까?

사형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법원은 후임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28)씨의 재상고심에서 이른바 윤일병 사건 주범에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40년을 확정했다는데...

뭐지? 사람 죽여도 살게해주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한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인가? 법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잘 돌아가는거다.

하... 그리고 이 모씨의 지시를 받고 윤일병 폭행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병사간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이들 모두 죽여야 한다. 이건 뭐 대가리만 성인이지, 하는짓은 초딩 시절의 왕따놀이랑 뭐가 다르단 말인가?  대법원은 윤일병 사건 주범 이씨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지금 장난 나랑하냐? 그냥 싹다 불질러서 사지 태워버러랴. 왜 살려두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